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벌써 반년정도 되어가는 지금, 여러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의료 민영화입니다.
야당이 집권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을 지목하였는데요,
이를 두고 조규홍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에 놓고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위축시키며 의료민영화등 규제 완화에 앞장설 인물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규홍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 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재정 절감 만능주의를 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거의 대부분 경력을 경제부처에서 쌓은 관료인데요, 복지부 차관이 된 지는 고작 석달 남짓에불과합니다.
이런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앉혀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듯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개 서비스 중 12개 서비스를 인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증은 정부가 지난달 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인이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대폭 허용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만성질환관리형으로는 닥터다이어리 클래스 (업체명 닥터다이어리), S-헬스케어 (창헬스케어)등 5개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생활습관개선형으로는 로디(지아이비타), 바이오그램(헬스맥스) 등이 인증받았으며, 건강정보 제공형으로는 런데이(땀), 스마트주치의 (송파구보건소)등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후속조치로 산업계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러한 인증제도 추진에 대해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조규홍 장관은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책은 삼성전자,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과 삼성, 한화, 롯데 같은 민간보험사들 돈벌이를 위해 의료비를폭등시키면서 국민 생명·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복지와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책임은 국가가 지며, 부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보험을 튼튼히 만들라는 당연한 요구를 시민들은 하고있지만 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은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