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방위복 색을 기존 노란색에서 청록색으로 변경한 가운데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방위복 단가는 약 3만원으로 100만 명 안팎의 공무원이 바꾸기 위해서는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요,
민방위복은 비상상황과 재난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8월 15일까지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같은 달 22일 을지 국무회의엔 짙은 청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민방위복을 바꾼 이유는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용도·계절에 따라 복장을 구분하는 외국과 달리 노란색 근무복을 획일 착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라고하는데요,
하지만 제네바 협약에 따라 민방위복은 노란색 옷을 입도록 정해져 있고, 민방위 기본법에도 노란색 옷이 규정돼 있어 청록색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일부 직원들은 자비로 민방위복을 구매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데요,
1년에 한두 번 훈련하는 등 활용성이 낮은 공무원들은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서장이나 중대본 등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인원 같은 경우네 기관에서 구매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노란색 민방위복을 단체 구매한 기초자치단체의 불만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 a시는 지난해 직원용 민방위복 2300여 벌을 구매하여 수천만원을 지출한 상태인데요,
민방위복을 구매하는 것도 국민들의 세금일텐데 세금 낭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닌데요,
새로 바뀐 민방위 복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패치를 붙이고 나타난 것인데요,
전시표적이 될 수 있는 대통령 패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민접촉을 할시,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대중들과 접촉할시에는 대통령이 착용한 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복장을 착용하여 경호해 왔다”며 “대통령이 정장을 하면 수행원도 정장을 하고, 대통령이 점퍼를 입으면 수행원들도 점퍼를 입는다. 이것이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는 드레스코드”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그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을 표적으로 만드는 이적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백만분의 일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의 위기이고 국민의 위기가 된다”며 “전시표적’을 경계하며 대통령이 착용하는 복장에 ‘대통령’이라고 패치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나는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과거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소방 안전장갑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되지 않아 장비나 장구가 턱없이 부족해 소방관의 개인 사비로 구매하는 실상도 적지 않았던 소방대원들의 열악한 현실이 알려진 적이 있는데요,
이에 사비로 장갑이나 장비를 구매해서 소방관들에게 전달하거나 기부를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네티즌들은 차라리 민방위 복을 바꾸는 비용을 소방 장비를 교체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인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지원해주는 게 더 옳은 일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관저 이전으로도 약 800원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