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알짜 거래처를 시중은행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해서 논란입니다.
심지어 거래처를 어떤 은행이 넘겨받을지도 금융당국이 직접 정해겠다고 밝혀 특혜 논란도 예상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내부 문서에 ‘우량 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 이라는 제목으로 국책은행이 우량 거래처들을 민간 은행에 넘기도록 하는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들의 거래처 중에서 알짜 회사들을 골라 계약 내용을 특정 시중은행에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를 넘겨받을 은행들은 기존 계약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되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당 기업을 모셔올 수 있는데요,
심지어 금융당국은 매년 평가를 통해 2곳의 은행에만 관련 정보를 넘기겠따는 정보까지 세웠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한정된 대출 공급을, 보다 시장 선도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나 시장에
서 잘 안 하는 영역, 하지만 우리 국가 산업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더 자원을 써야 되는 거죠” 라고 말
하며 국책은행은 대기업을 포함한 우수 기업에 대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금융당국의 계획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 금융기관이 담당하게 될 경우 지나치게 상업적 논리에 기반한 금융 지원 기조로만 전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재무성과 대출 회수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금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국책은행의 자산인 거래처 중 돈 잘 갚는 우량 기업 정보를 은행 2곳에만, 그것도 금융당국이 직접 고르겠다는 발상은 특혜 논란이 일어나기 충분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량 기업에는 삼성이나 현대차같은 대기업과 건실한 중견기업까지 모두 대상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국책과 민간은행에서 모두 나눠 돈을 빌리는데 이자도 꼬박꼬박 잘 내기 때문에 국책과 민간이 모두 탐내는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되면 국책은행 역할인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짜 거래처들을 다 뺏기고 나면 어디서 돈을 구해서 부실 회사를 돕겠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가가 상위 은행 2곳을 평가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퇴직 공무원 모시기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국책은행의 역할이 달라져야하고 국가가 도울 필요 없는 기업 대출은 과감하게 손을 떼고 새 길을 찾아 나설때라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와 산업은행이 본사 임직원 부산 발령을 통한 실직적 이전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요,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제 4조 1항의 개정이 필요한데요,
법 개정이 늦어지자 직원들 먼저 발령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 근무중인 임직원들을 부산에 단계적으로 보내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본사 직원은 1700여명으로 이 중 30%인 500여명이 1차 발령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0%는 핵심 업무인 금융.자본시장. 글로벌사업 부문 보다는 경영관리와 심사평가 등 지원부서를 먼저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인사별령을 통해 임직원을 모두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방안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와 법 개정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미리 인사이동을하는 이전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산은노조에서는 부산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하는데요,
금융당국의 ‘우량 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 으로 인해 한차례 논란이 더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