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선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같이 보내야한다고도 했습니다.
“20대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과 특목고를 함께 내려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 장관은 반발이 심하진 않을까라는 우려에는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인센티브는 특혜 논란이 일어날 정도의 파격적인 것이어야한다고 말하면서 ‘지방으로 이전한 대학에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두개 있는데 군사분계선과 취업 남방 한계선이라고 말하며 지금부터 풀어야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정책의 주무 장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며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이나 지방이 모두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군사분계선 때문에 좁은 섬처럼 돼 있는데 그마저도 수도권만 남아 있는 모양이다. 더 좁은 섬이 되는 것”이라며 취업 남방한계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중인데요,
주요 공공기관, 대학교, 문화시설 인프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현격한데요,
특히 훨씬 좁은 구역임에도 스타벅스 숫자는 수도권이 나머지 지역을 모두 합친 것에 비해서도 많았습니다.
교육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데요,
2021년 서울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보면 서울대 전체 합격생의 72%가 수도권 출신이라고 합니다.
한편 수시의 경우 수도권이 아니어도 지방과 기타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수시가 지역의 교육환경 차이를 완화 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 역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보이는데요, 단순 취업 시장 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인 스타트업 창업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판교가 남방한계선이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2종류로 나뉜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수도권에 있는 인구 분산을 위해 공기업을 지방으로도 보내보고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이름을 붙여가며 행정구역을 새롭게 만들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이 사라지는 조건 중에서 젊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30년 이내 해당 지역은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전라도와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에서는 중소형 도시들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고합니다.
전남의 경우 22개 도시 중 18개 소멸 위험, 경북은 23개 도시 중 19개가 소멸 위험이라고하는데요, 서울은 25개 구역 중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1960년 약 21%에서 2020년 무려 50%를 돌파했다고하는데요,
인구 수 뿐만 아니라 GRDP와 신용카드 사용액등이 높으니 기업들도 지방보다 수도권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대한민국은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일자리’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고 느낀다고하는데요,
다음으로 교육, 주거, 인구 순서입니다. 이렇게 집중된 수도권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집값 상승인데요,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보니 서울의 출산율은 고작 0.64명이라고합니다.
이는 전 세계 신기록이라고하는데요, 실제 통계자료레도 인구밀도가 높고 집값이 비싼 수도권의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보니 주택난, 환경파괴, 교통문제, 출산율 감소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국력이 감소되면 아무리 내가 수도권에 살아봤사 소용이 없기때문에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상민 장관의 인터뷰 내용처럼 주요 기업과 학교를 옮기는 것만이 정답인데, 현실적으로는 실행방법을 구체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