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큰 인기를 얻으며 여러 재계의 일화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에 별세한 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부진은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부진은 삼성전자 주식 325만3000주를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에 이자율 4.5%의 1000억원을 받았다고합니다.
이미 이부진은 2021년부터 현대차증권에서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1000억원의 대출을 받고, 올 3월에는 삼성SDS의 주식 150만9430주를 처분했는데요,
2022년 초에는 삼성전자 주식 117만7000주로 현대차증권에서 500억원을, 주식 210만주를 토대로 700억원을 교보증권에서 두차례 대출을 받기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상속받길래 상속세 납부를 위해 1조원의 주식을 공탁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을 당시 상속세가 무려 12조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치이자 전년도 한해 동안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전후 각각 2개월 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게되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일인 10월 25일을 기준으로 총 보유량을 계산하면 지분가치 평균액은 약 19조였습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률 20%과 적용세율 50%를 곱한 후 자진신고에 따른 3%를 제하여 12조의 상속세가 측정되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는 “이미 과세한 세후소득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그 반대여야한다” 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계속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인해 “고율의 상속세는 납세자의 탈법 조장과 저축.투자, 사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상속세는 부유층만이 부담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부의 분산을 통한 공평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고,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다며 상속세율을 인하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적잖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미국인이었다면 상속세는 12조원 -> 7.5조원, 독일이라면 5.7조원, 영국은 3,8조원으로 줄어들게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호주나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가 없기때문에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로 인해 유족들이 상속세 마련 문제로 기업을 승계하는 것 조차 망설이는 일은 삼성가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지난 2월 넥슨 창업자 김정주 이사가 별세한 후 고 김정주 이사의 유족이 상속세만 6조원을 내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부의 재분배는 이해하지만 너무 과하다는 의견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습니다. 거기에 최대 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 더 가산하도록 되어있어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 김정주 이사의 유가족이 내야할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삼성가 유족들이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에서 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상속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과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속세 부담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어서 외국 자본에 놀아날 수 있다며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때문에 유가족이 회사를 매각할 것이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매각 대상으로 중국의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가 거론되며 한국 게임산업의 자존심인 넥슨을 중국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일단 기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확한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속세때문에 승계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회사를 넘긴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국내 1위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도 상속세 부담에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세븐은 150억원의 상속세 부담에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적자기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콘돔 생산업체 세계 1위 유니더스도 2017년 상속세 부담에 주식 300만주를 매도하고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2015년 김덕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들이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100억원이 넘는 지분에 50억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된 것 이유였는데요, 월급과 배당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사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견 가구업체 까사미아가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신세계에 회사를 매각하였고, 농우바이오는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농협 자회사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