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솟아오르는 물가에 전기세, 난방비까지 오르며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민에 참아줄건 참아달라 해야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총리는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폭탄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 말씀을 한 번 해달라”고 말하자 한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이어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한총리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취약자와 기초수급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총리는 이어 “전국민에게 에너지 값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는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 난방비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셈인데요,
한총리의 답변에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총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에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자기 방어권 아니겠냐”며 “왜 안나갔을까. 그건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를 했을 때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 나가야되나, 안나가야되나”고 물으며 “대통령이 자기 아내이기때문에 먼저 제대로 수사해야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그리고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겠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총리는 “전달은 하겠지만 그때의 상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건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나”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두 달만에 30% 초반으로 추락했는데요,
난방비 폭등 등 민생고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