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 오태완이 함께 저녁을 먹던 여기자를 성적으로 희롱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초 법조계나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은 오태완 군수에게 무죄가 아니면 ‘벌금형’ 수준의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별개로, 오 군수가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예상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태완 군수는 경남 의령의 한 식당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2021년 6월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술이 곁들여진 저녁 자리로 자리가 시작되고 얼마 뒤, 피해자인 여성 기자 A 씨는 “저는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술을 못마신다는 여기자의 발언에 오태완 군수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밑에도 벌겋습니다”고 말했으며, 잠시 뒤 오 군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며 “화장실을 가는 데 같이 갑시다,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게”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발언에 오 군수가 성적 맥락을 담아 대꾸를 하면서, 손목을 잡는 추행을 했다는 점에 여기자는 오태완 군수를 고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태완 군수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벌겋습니다”고 말한 사실만 있으며 그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결국 법원의 진실공방을 통해 1년간 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양쪽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지를 가려내는 것이었는데요,
법원은 1년 1개월의 긴 공방 끝에 여기자의 손을 들어주며 오태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태완 군수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과 번복을 지적했는데요,
여기자의 증언은 일관된 것과는 달리 오태완 군수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거나 일부 번복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태완 군수측은 여기자가 피해자답지 못한 점으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간담회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간담회가 끝나고 군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거나, 사건 다음 날 식당에서 떠들며 식사하거나 웃으며 통화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안마다 대처 양상이 다를 수 있어, 특정한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더불어 오태완 군수 측은 여기자의 배후에 불순한 세력이 있다며 고소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고 피해자의 고소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동네라서 오해할 수 있으니 사건을 덮는 게 좋겠다”는 등 주변인들의 회유도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인 2차 가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동안 비슷한 사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했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례를 깨트렸다는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긴 판결문 말미에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진실이 가려지고 진실을 말한 사람이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태완 의령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